UNICORN PRIVATE 전자제품 및 이중용도 품목의 제재 및 수출 통제 위반 벌금
요약
이 페이지에 공표된 사례: 6. 당국: 4. 연도: 2023부터 2026까지.
미국(OFAC, BIS)과 영국(OFSI, 2022년 6월 15일부터)에서는 민사 책임이 엄격 책임입니다: 기업이 거래 상대방이 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
금액은 결정의 통화로 표시하며 절대 환산하지 않습니다.
사례
표시된 사례: 6 / 6
| 업종 | 무슨 일이 있었나 | 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Extreme Networks, Inc.민사 집행 조치(제재금 또는 합의) | 미국 | 전자제품 및 이중용도 품목 | OFAC (US Treasury) + DOJ (US Department of Justice) | OFAC: US$1,529,685 DOJ: US$975,721.84 |
Extreme은 러시아 자회사를 통해 제재 대상인 러시아 방공 장비 제조업체가 과반 지분을 가진 회사에 네트워크 장비를 판매했습니다. 공식 출처 2026년 11월 13일 확인 | |
| Illumina Cambridge Limited합의금 합의(compound settlement, 유죄 판결 아님) | 영국 | 전자제품 및 이중용도 품목 | HMRC | £7,438,840.13 | 이 회사는 해외 그룹 회사 두 곳 사이에서 제재 대상 물품을 옮기는 데 관여했으며, 그 물품은 러시아로 향했습니다. 공식 출처 2026년 11월 13일 확인 | |
| Applied Materials Inc. and Applied Materials Korea, Ltd.민사 집행 조치(제재금 또는 합의) | 미국 | 전자제품 및 이중용도 품목 | BIS (US Department of Commerce) | 약 US$252,000,000 | 이 회사는 허가 없이 거래 제한 목록(Entity List)에 올라 있는 중국 회사에 이온 주입기를 한국 자회사를 경유해 선적했습니다. 공식 출처 2026년 11월 13일 확인 | |
| Cadence Design Systems Inc.유죄 인정(DOJ) 및 BIS 제재금 | 미국 | 전자제품 및 이중용도 품목 | DOJ (US Department of Justice) + BIS (US Department of Commerce) | US$140,000,000 초과 | Cadence와 중국 자회사는 허가 없이 별칭을 통해 거래 제한 목록(Entity List)에 올라 있는 중국 군사 대학에 통제 대상 반도체 설계 도구를 수출했습니다. 공식 출처 2026년 11월 13일 확인 | |
|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, Inc.민사 집행 조치(제재금 또는 합의) | 미국 | 전자제품 및 이중용도 품목 | OFAC (US Treasury) | US$1,454,145 | Harman 자회사의 직원들이 UAE 유통업체가 Harman 제품을 이란으로 우회 공급하도록 허용했습니다. 공식 출처 2026년 11월 13일 확인 | |
| Seagate Technology LLC민사 집행 조치(제재금 또는 합의) | 미국 | 전자제품 및 이중용도 품목 | BIS (US Department of Commerce) | US$300,000,000 | Seagate는 해외직접제품규칙을 위반하여 거래 제한 목록(Entity List)에 올라 있는 Huawei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공급했습니다. 공식 출처 2026년 11월 13일 확인 |
열 제목을 선택하면 표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. 금액은 결정의 통화로 표시하며 절대 환산하지 않습니다.
연도별 및 당국별 합계
이 목록에서 기업에 부과된 금액을 통화별로 합산한 것으로, 절대 환산하지 않습니다. 포함되지 않는 것: 벌금 없이 공표된 위반, 자금세탁방지 제재금, 몰수, 개인에게 부과된 금액. "약" 또는 "초과"로 표시된 합계에는 출처가 대략적인 금액 또는 최소 금액으로 제시한 금액이 포함됩니다.
연도별
| 연도 | 사례 | 합계 |
|---|---|---|
| 2026 | 3 | 약 US$254,505,406.84; £7,438,840.13 |
| 2025 | 2 | US$141,454,145 초과 |
| 2023 | 1 | US$300,000,000 |
당국별
| 당국 | 사례 | 합계 |
|---|---|---|
| BIS (US Department of Commerce) | 2 | 약 US$552,000,000 |
| OFAC (US Treasury) | 2 | US$2,983,830 |
| DOJ (US Department of Justice) | 1 | US$975,721.84 |
| DOJ (US Department of Justice) + BIS (US Department of Commerce) | 1 | US$140,000,000 초과 |
| HMRC | 1 | £7,438,840.13 |
자주 묻는 질문
이 업종의 기업이 제재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나요?
이 페이지에는 공표된 사례 6건이 있습니다. 금액이 가장 큰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: Seagate Technology LLC(BIS (US Department of Commerce), 2023년 4월 19일): US$300,000,000; Applied Materials Inc. and Applied Materials Korea, Ltd.(BIS (US Department of Commerce), 2026년 2월 11일): 약 US$252,000,000; Cadence Design Systems Inc.(DOJ (US Department of Justice) + BIS (US Department of Commerce), 유죄 인정(DOJ) 및 BIS 제재금, 2025년 7월 28일): US$140,000,000 초과; Illumina Cambridge Limited(HMRC, 합의금 합의(compound settlement, 유죄 판결 아님), 2026년 9월 8일): £7,438,840.13.
거래 상대방이 제재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도 기업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나요?
미국과 영국에서는 민사 제재금의 경우 그렇습니다. OFAC는 미국인이 위반을 알지 못했고 알 만한 이유가 없었더라도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힙니다. BIS의 민사 책임도 엄격 책임입니다. 2022년 6월 15일부터 OFSI는 당사자가 알았거나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더 이상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. EU에서는 지침이 고의를 요구하며, 군용 및 이중용도 품목의 경우 중대한 과실로도 충분합니다. 캐나다에서는 고의적인 위반이 필요합니다. 이 목록의 예: Pegasus Worldwide Logistics(OFAC, 2026년 10월 9일)는 점검의 허점 때문에 제재 대상인 중국 공급업체로부터의 장비 선적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주선했습니다.
Unicorn Intelligence는 여러분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입니다: 모든 고객과 공급업체를 매일 제재 목록 및 기타 공식 목록과 대조하며, 모든 항목에 출처와 날짜를 붙입니다.
모든 고객과 공급업체를 무료로 확인
목록을 업로드하면 제재, 소송, 지급불능 또는 기타 위험이 있는 이름이 몇 개인지 몇 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이름인지는 모니터링이 매일 보여 줍니다.
이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공개된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합니다. 최종 확인일: 2026년 11월 13일.
Unicorn Intelligence는 정보 도구입니다: 결정과 법적 의무는 여러분의 회사에 남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