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조업체와 이중용도 수출업체의 제재 리스크: 확인할 사항

이 업종의 대표적인 제재 리스크

• 제재 명단이나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른 구매자, 유통업체,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것.
• 물품을 잘못 분류해 필요한 허가 없이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것.
• 제3국 중개인을 통해 제재 대상국으로 우회되는 물품.
• 회사 이름만으로는 보이지 않는, 명단 대상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구매자.
• 나중에 명단에 오른 상대방에게 이미 납품한 기계의 예비 부품과 서비스.

권장 점검

• 모든 제품을 EU 이중용도 품목 목록과, 해당되면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분류하세요.
• 주문 전과 그 이후 매일 구매자, 소유자, 은행, 최종 사용자를 제재 명단과 대조하세요.
• 최종 사용자 확인서를 요청하고 수량과 용도가 타당한지 확인하세요.
• 특이한 경로, 현금 결제, 최종 용도 설명 거부 같은 경고 신호에 주의하세요.
• 분류, 허가, 점검 기록을 남기세요.

공식 출처

• 공식 출처 열기: Regulation (EU) 2021/821 (EUR-Lex)
• 공식 출처 열기: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
• 공식 출처 열기: EU Sanctions Map

자주 묻는 질문

이중용도 품목이란 무엇인가요?

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물품, 소프트웨어, 기술이에요. EU에서는 규정 (EU) 2021/821에 나열돼 있어요.

구매자만 확인하면 충분한가요?

아니요. 소유자, 은행, 중개인, 최종 사용자도 명단에 있을 수 있고, 물품이 제3국을 통해 우회될 수도 있어요.

미국 규정이 유럽 제조업체에도 중요한가요?

그럴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제품에 미국산 품목이 들어 있거나 미국 달러로 결제할 때예요.